리플 vs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총정리

📌 리플 vs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총정리

✅ 소송 이유
2020년 12월 22일 SEC는 리플 초기 배분 시 증권형식으로 매각하고 자금조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으로 등록을 하는 과정이나 절차 없이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했기에 리플사, 리플 CEO와 공동 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은 XRP의 정체성은 암호화폐이며, 증권법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시키면서 코인베이스 등 다수 거래소에서 거래중지 되며, 현재까지도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여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송 진행상황
미국 재판은 총 4단계로 나뉘는데, 현재는 2단계인 전문가 증거 개시 단계에 있습니다. 전문가 증거 개시는 2021년 8월 16일 마감 예정이었지만, 2022년 2월 18일까지 연장 된 상황입니다. 어떤 증거가 제출되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공방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 증거 개시 이후 3단계는 공식재판, 4단계는 재판 이후 항소 단계입니다. 공식재판은 약 5-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판결까지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중도 포기가 없다면 판결 결과는 올해 8-9월쯤 알 수 있고, 중도 포기 후 합의 시 8-9월 이전으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패소 측의 항소까지 진행될 경우 재판 종료시점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SEC측 주장(핵심내용)
→ SEC측은 리플사의 주 수익은 XRP 토큰 판매이며, 리플사 CEO와 임원들은 위와 같은 행동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 
→ 리플은 상당량의 XRP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XRP를 주조할 수 있으니 이는 증권의 형태이지 암호화폐라 보기 어렵다. 
→ 이더리움은 누구나 채굴이 가능하지만, XRP는 리플랩스 재단에서만 발행 가능하다.

✅ 리플(XRP)측 주장(핵심내용)
→ 과거 XRP 거래소 상장 당시 SEC 지침과 조치에 따라 XRP의 규제 상태를 평가 받았으며, SEC 고위 직원들을 만나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사전에 충분히 구했다. 
→ 당시 SEC에서는 아무런 제재나 경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증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SEC의 사전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리플이 증권이라면 이더리움은 왜 증권이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 SEC가 승소할 경우
→ 리플은 XRP 판매 금지와 그동안의 판매로 얻은 수익(약 2조원)을 몰수 당하게 됩니다. 
→ 미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으나, 과거 리플 CEO 인터뷰를 참고하면 패소 시 타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리플, 리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비채굴형(스텔라, 에이다, 이오스 등) 코인과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SEC의 입지와 권한 강화로 보다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리플이 승소할 경우
→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 생긴 금전적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 코인베이스 등 상장폐지 당했던 거래소에 재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리플, 리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비채굴형(스텔라, 에이다, 이오스 등) 코인들과 시장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 국가간 송금 시스템 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짧은 코멘트
SEC는 역사적으로 가상화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또한, SEC 측에서 승리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리플 승소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뭄에 단비 내리듯 힘든 시장에서 리플 승소, 현물 ETF 승인으로 시장에 다시금 활력이 돌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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